해제라 하기 때문에 해지보다 해제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4. 원상회복의무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사실관계 및 설문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乙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경료케 하였던 바,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